인용: 안전행정부 범죄지도 왜 환영받지 못할까?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57472

최근 안전행정부(유정복 장관)가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안행부 업무보고에서 범죄·사고 다발 지역을 표기한 ‘국민생활안전지도’(안전지도) 이른바 ‘전국 범죄 지도’를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납치, 성폭행, 학교 폭력 등 강력범죄가 판을 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은 늦었지만 획기적이고 꼭 필요한 일로 박수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안전에 민감한 국민들이 오히려 범죄지도를 탐탁치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런데 정작 언론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조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범죄 지도를 만들어 제공하면 우리가 사는 주변에 범죄자는 얼마나 있는지, 사고는 어디가 잦은지 훤히 알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무리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걱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일까요? 그런데 왜 논란이 있을까요?

커뮤니티 매핑이란 기존에 제작된 지도에 다수가 참여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성화된 지도로 재구성하는 것을 커뮤니티 맵핑(community mapping)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만들었다는 서울시내 버스앱도 사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커뮤니티 맵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맵핑은 원래 미국에서 도시계획을 전공한 임완수 박사(커뮤니티맵핑센터장)라는 분이 지난 2005년도에 뉴욕을 방문해 화장실을 찾다가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중화장실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제공되는 나라지만 뉴욕 같은 미국 대도시에 가면 가장 곤란한 것이 화장실을 찾는 일입니다.

뉴욕 화장실 찾는 일에서 시작한 커뮤니티 맵핑이 미국 언론의 주목 이끌어내..재난에 더 큰 힘 발휘

임 박사는 그래서 웹지도에 뉴욕시내에서 개방되는 화장실을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들어 제공한 결과 미국에서 화제가 됐고 이런 사실이 뉴욕타임즈 등에 보도되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임 박사를 미국사회에서 더 유명하게 한 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허리케인 샌디가 미동부지역을 덥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빛을 발휘했습니다.

임 박사는 재난지역에 주유소들이 정전때문에 주유 펌프가 작동하지 못해 재해민들에게 기름이 공급되지 못하자 지역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들과 함께 웹기반지리정보공유 시스템을 활용해 지도에 어디가 가장 기름이 부족한지 표시했습니다.미 재난당국은 이 지도를 참고해 신속하게 정전된 주유소에는 발전기를 제공하고 난방기름을 제공,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바로 이때 커뮤니티 맵핑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정부당국은 임 박사의 커뮤니티 맵핑활동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납 중독으로부터 안전한 뉴저지주의 집들을 소개하는 지도’를 올린다든가,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같이 학교 주변의 인도나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을 조사한 다음 지도 위에 표시해서 지자체의 개선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천국인 한국이야말로 가장 커뮤니티 맵핑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요즘 임 박사는 “스마트폰이 가장 대중화된 한국이야 말로 가장 커뮤니티 맵핑이 발달할 나라”라면서 몇 년 전부터 역설 하고 돌아다녔는데 최근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맵핑을 도입해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전행정부가 업무보고에서 전국의 범죄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도로 작성해 제공하겠다는 취지와 의도는 매우 신선하고 좋은 발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행부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참여입니다.

만약 안행부가 범죄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데이터는 과감하게 공개하되 커뮤니티 맵핑을 통해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국민들에게 맡겼으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어느 지역에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왜 자주 발생하는지 원인을 해당지역의 노인, 주부, 학생들에게 조사하도록 부탁해 보는 겁니다.

그 지역의 가로등은 몇 개나 있는지, 추가로 어디가 필요한지, 범죄에 이용되는 폐가는 몇 채나 되는지, 학생들 스스로 돈을 가장 많이 뺏기는 지역은 어딘지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리고 지도에 표시하도록 한 뒤 정부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대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사건 사고가 날 때 마다 담당 공무원 1명이 몇 천명의 주민을 관리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지만 바로 이럴 때 공공참여형 커뮤니티 맵핑이 필요합니다.

00 전우회하면서 군복을 입고 정치적인 행사에 동원되거나 지역축제에서 요란하게 호루라기를 불면서 교통정리나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들도 커뮤니티 맵핑교육을 받고 난 뒤에 지역축제가 열리면 가장 주차하기 쉬운 곳을 사전에 찾아 정보를 올리고 맛집의 위치, 공중화장실 위치 등을 사전에 스마트웹에 올려 혼란을 미리 줄인다면 호루라기 불면서 교통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정부가 과감하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범죄지도를 함께 만들자고 호소하는 방식은 어떨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과거엔 정부가 모든 일을 혼자 계획하고 혼자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면 국민들은 따라오라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는 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과감하게 개방하고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하기 보다는 자꾸 쥐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줄 아십니까? 그 정보를 쥐고 있어야 공무원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법퇴폐업소가 있다고 하면 단속 인력 부족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불법퇴폐업소의 그동안 단속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부들이나 의식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자유롭게 업데이트해서 ‘퇴폐업소가 어느 지역에 있으니 가지마라’고 지도를 제작하고 특히 단속에 여러 번 걸리고도 계속 영업하는 집은 지도에 큼지막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과연 배짱 좋게 남자들이 갈 수 있을까요? 같은 자리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을까요?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국민들에게 부탁해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정도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이용하기 어려운 지하철 승강장등을 학생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조사하고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개선이 된 일과 전북 무주에서 반딧불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역을 지역민들 스스로 조사한 커뮤니티 매핑 활용은 좋은 사례입니다.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규칙은 대중속에 있고 뭉치는 지혜에 있어

개개인이 알고 있는 정보가 천원이라고 할 때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1천원의 가치만 합니다. 하지만 천명이 천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누면 정보는 1백만원이 아니라 10억원의 새로운 가치가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정부의 범죄지도, 발상은 좋지만 차라리 국민들에게 범죄 지도를 함께 만들자고 지금이라도 호소한 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를 푸는 가장 간단한 규칙은 “최상의 대답은 대중 속에 있고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똑똑한 천재는 없다”는 렌 피셔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임완수 박사 CBS TV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보기 유투브 클릭 http://youtu.be/JG6RGnXn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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